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한다

범할 수 없는 인권이 존재한다. 이것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감정적으로 상대의 인권을 무시하고 싶은 시간은 무수히 많지만 그런 욕구를 언제나 표출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권이라는 것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을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탈한다는 것은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강호순이란 인물을 정당한 법절차 없이 누군가가 임의의 처벌을 내렸다면 그 누군가를 '정의'란 이름으로 추앙해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유영철이 상당수의 살인을 저질렀는데 강호순이 유영철을 살해했을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나에겐 불가능한 상황이다.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주변인물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기사에 따르면 강호순은 아들을 위해 책을 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그의 친형을 취재한 기사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호순이란 인물을 밝힘으로 인해서 벌써 두 명의 인물이 그와 관련한 인물로 떠올랐다.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유명한 연예인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이 매스컴을 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유명세로 인하여 자녀들이 의도치 않게 겪게 될 유명세를 경계하는 움직임이다. 그들은 연예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유명세를 겪는 것조차 반대한다. 하물며 강호순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물이 얼굴과 이름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의 주변인물들이 유명세를 겪는 것 또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강호순의 인권과는 별도의 것이다.

 

  인간의 범죄 행각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강호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스스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자부심으로 그동안 '인권'개념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적 장치들을 고안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범죄자로 인해 모조리 허물어져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씁쓸하다.

by revolver | 2009/02/04 00:45 | 대하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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