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그 삶의 무게, 맘껏 누리고 싶다

용산 참사로 한 동안 시끄럽더니 시간이 지나 조금 잠잠해지는 듯한 모습이다.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진보언론은 강경진압을 한 경찰측을 공격하고 보수언론은 강성투쟁을 한 철거민들과 전철연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항상 그러던 일이니 그러려니 할 뿐 이들 언론에 대한 화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재개발을 하는 절차에 대한 지적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나 역시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번 사건이나 그 이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현행 절차의 문제점은 세입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등을 두고 벌어지는 실랑이가 급기야 큰 갈등이 되고 이번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법이란 것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번 참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예컨대 세입자들의 박탈감을 크게 만드는 권리금이라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대단한 문제다.

정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땅에서 떠나야할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마땅히 누려왔던 것들 중 일부만 보장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그 누구도 즐거워할 수 없을 것이다.

마땅히 누려왔던 것들을 제대로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행태.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공권력에 대해 반항하는 사춘기 소년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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