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그 삶의 무게, 맘껏 누리고 싶다

李대통령 "나도 사면에는 부정적이지만…"

사면에 부정적인 분이 자신의 가치관을 너무도 쉽게 꺾어버리셨다. 아마도 경제살리기에 대한 집념 때문이라 발뺌하시겠지만 당선 이전부터 법질서를 그리도 강조하시던 분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법질서만 바로 세우면 곧바로 1%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분이 1%의 성장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 결국 경제살리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인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은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고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하는데도 '일각'이란 말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말 훌륭하신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이분은 부의 척도를 가지고 '일각'과 '대다수'를 구분하시는 것 같다. 하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인 당연한 귀결인가? 아마 이분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돈에 따라 지분을 나눠갖는 정치체제로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발언권과 발언의 무게, 의결의 무게는 모두 지분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대변인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가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것에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모든 것이 그리도 싫었을까?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범법 행위'로 판결 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차고 넘친다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법질서를 강조한다면 그것이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똑같은 잣대를 들이 밀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란 걸 망각한 것인지, 혹은 정치체제의 3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망각한 것인지 궁금하다.

경제계 '기업인 사면, 일자리 창출로 화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께서...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 복권이란 용단을 내린 것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며...이를 위해 경제계는 투자 활성화와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국민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경제인들이 얼마나 단결력이 뛰어난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대로 기업인을 사면했으니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단다. 그 말은 결국 투자를 할 여지가 있고 투자를 할 타깃도 있지만 몇몇 기업인들이 감옥에 있어서 풀어줄 때까지 단체로 투자하지 않기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말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말이나 될 법한지 궁금하다. 기업인들은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다. 몇몇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그들의 부 축적을 위해서 투자를 통해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정상이며 합리적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