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15일
금강산 관강객 피격
나는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북 지원에 대해 '북핵문제와 연계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아니오'로 나온다. 흔히 이것을 대북 퍼주기라고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나에게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다. 나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정도의 수준에서 일종의 의무와 같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과 곧바로 인접한 나라이며 어찌되었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니 우호적으로 지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다. 예컨대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수준에서 언급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예'로 나온다. 이는 앞서 기술한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다. 남북은 엄연히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언젠가 통일이 될 지도 모르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당했다고 했을 때 결단코 북한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다. 이는 과거 김선일씨 사건처럼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또는 분노를 표출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고 박왕자씨는 외국 여행을 하다가 외국 군인에 의해 살해 당했다.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문제이며 '민족애' 따위로 희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국민이 외국에서 외국 군인에 의한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문제다. 양국 관계의 경색을 우려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by | 2008/07/15 14:34 | 신문보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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