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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의 의미와 역사

유전자 조작은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종에서 유전자를 얻어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 조작 생물체)라고 한다.

1990년 초 바이러스에 강한 유전자 조작 담배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94년 미국 칼진사가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해 무르지 않은 토마토를 만들었다. 그 뒤 미국 FDA의 검증이 완료돼 시판되는 제품은 39가지로 옥수수 13종, 콩 3종, 면화 3종, 식용유지류 8종, 토마토 4종에 이른다.

2003년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 면적은 6777만ha로 96년에 비해 약 40배가 증가했다. 재배지역은 2003년 18개국에서 700만 농민이 재배하고 있으며 미국(63%), 아르헨티나(21%), 캐나다(6%) 3개국이 전체 재배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다.[서울신문, 05-04-05, 논술이 술술]

GMO에 대한 찬성 논리

찬성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GMO는 모두에게 유리하다. GMO 농산물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소비자와 농부가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늘어난 생산량으로 인해 식량위기의 공포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병충해에 강해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니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한겨레21, 제698호, GM농산물은 농약이 고프다] 이런 환경에 유리하다는 주장에서는 그 근거로 GMO의 경우 제초제나 살충제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새나 곤충의 보존에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겨레21, 04-03-11, GM 농산물, 못 먹어도 고]

GMO는 질병을 치유하고 빈민들의 영양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서울신문, 05-04-05, 논술이 술술]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영양분을 많이 함유토록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특정 질병에 필요한 양분 보충이나 모자란 영양소의 보충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또한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 당뇨 환자들이 맞는 인슐린은 박테리아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되며 간염이나 독감 백신에도 유전자조작 기술이 숨어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세계일보, 07-11-19, 윤지로 기자]

GMO에 대한 반대 논리

GM 농산물은 인류가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다. 그 위험성의 첫 번째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면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로위트 연구소의 푸스타이 박사는 유전자 조작 감자를 10일 동안 쥐에게 먹였더니 간, 쓸개, 심장, 창자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되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면역기능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미국 GM 농산물 기업 몬샌토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MON863’이라는 GM 옥수수를 섭취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콩팥이 작고 혈액 성분에도 변이가 생겼으며 일반 옥수수를 먹은 다른 쥐에서는 건강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몬샌토 측에서는 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편차라고 주장했다.[동아일보, 05-05-23, 미국산 GM옥수수 인체유해 우려]

또한 GM 농산물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고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돼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할 수 있다.[서울신문, 05-04-05, 논술이 술술] 또한 GM 농산물의 유전자는 생태계를 떠돌아 근방의 유기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유기농 재배 육성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근 농장에 한쪽에서는 GM을, 다른 한쪽에서는 유기농 식물이 공존하게 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연상태에서 교차수분이 일어나 유기농 육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한겨레21, 04-03-11, GM 농산물, 못 먹어도 고]

속속 드러나는 GM 농산물의 진모습

GM 농산물에 대한 우려는 위에서 지적한 것 뿐이 아니며 더욱 우려스러운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여러 연구에 기반해 반대 측에서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허구라고 주장한다. 먼저 생산량이 늘거라는 주장에 대해 ‘지구의 벗’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GM 콩은 재래식 콩에 비해 산출량이 5~1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01~2002년 3229명의 소농이 GM 면화 재배를 시작했으나 2006~2007년 그 수가 853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으며 그 이유로 ‘경제성’이 떨어진 탓이라 짚었다.

두 번째로 GM농산물이 ‘친환경적’이란 주장 역시 허구라고 보고한다. ‘지구의 벗’이 미 농무부가 내놓은 자료로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GM 농산물 재배가 늘면서 독성이 강한 제초제 사용이 1994~2005년 사이 15배까지 늘었다. 지난 2006년 한 해에만 GM콩 재배에 사용된 글라이포세이트(독성이 강한 제초제)는 전년 대비 28%나 급증했으며 단위면적당 사용량도 1994~2006년에 GM 콩 재배지 1에이커당 독성제초제 사용량은 150%까지 급격히 늘었다. 이는 GM 콩을 많이 재배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브라질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0~2005년 글라이포세이트 사용량이 79.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GM 콩 재배면적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한다.

아르헨티나에선 글라이포세이트에 내성이 강해진 ‘존슨풀’이란 잡초가 경작지 12만ha를 휩쓸면서 글라이포세이트 외에도 2500만ℓ에 이르는 제초제를 추가로 사용했다. 이는 생산단가를 높여 채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 인도에선 병충해에 강하다던 GM 면화 재배에 재래 면화 재배와 동일한 수준의 농약이 사용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한겨레21, 제698호, GM 농산물은 농약이 고프다]

찬반간의 갈등

GM 농산물의 교역 문제로 미국과 유럽은 지난 20903년 마찰을 겪었다. 미국에서 GM식품 수입 금지 조치 해제와 농업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며 적극 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이에 EU는 식품 안정성과 국내 농업 보호를 내세워 강력히 저항했다.[한국일보 03-06-24, 미-유럽 이번엔 GM식품 마찰?] 이러한 극심한 견해차와 갈등이 공식적으로는 해소될 조짐을 보이며 GM 작물의 유럽내 재배 및 유통을 허용하는 식품 관련법에 투표를 하였다. 하지만 이 관련법은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기준도 훨씬 강화된 법안이었다.[문화일보, 03-07-02, 유럽,GM작물 수입금지 해제, 추가-투표결과는 입수하지 못했음을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생명공학 회의에서 “기아로 위협받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 유럽 정부는 생명공학에 대한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한국일보, 03-06-24, 미-유럽 이번엔 GM식품 마찰?] 하지만 아프리카 잠비아의 레비 음나와사 대통령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이 든 것은 먹지 않겠다.”고 식량부족으로 인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지 3개월 후 GM농산물을 가리켜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 잠비아는 국제 사회의 긴급 구호 식량 가운데 GM옥수수 수입을 거부했으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짐바브웨와 모잠비크도 마찬가지의 거부의사를 밝혔다.[한국일보, 03-03-09, 지평선]

미국 워싱턴 타임스에서는 유엔은 인권 감시기구일 뿐임에에도 빈곤국들의 빈곤층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인 GM을 비과학적 과잉 규제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규제 근거인 ‘예방적 원칙’은 환경운동가와 규제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어떤 것도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대한 자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세계일보, 03-11-20, 해외논단]

이런 교역 갈등뿐만 아니라 GM 연구 결과에 대한 갈등도 있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의 연구는 GM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나온 역효과를 발표할 수 없었으며 그의 연구팀은 해체되는 불행을 겪었다. 이러한 탄압의 사실이 폭로되자 영국의 대중은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으며 이에 영국 정부는 99년 1월 바이오 테크 회사들에 GM재배를 당분간 중단해 달라고 설득했다.[한겨레21 04-03-11, GM 농산물, 못 먹어도 고]

GM농산물, 우리나라는?

이미 알게 모르게 상당한 정도의 GM작물이 들어와 2003년 현재 수입 농산물의 약 10%가량, 콩과 옥수수의 경우는 30%가량이 GM작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2001년 7월부터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지세’를 시행해 콩 된장 고추장 옥수수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한국일보, 03-02-13, 글로벌 이슈]

2002년 당시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농업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기능성 농작물을 포함한 20개 품목 50 종류의 GM 농산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초제에 잘 견디는 벼’ ‘바이러스에 강한 감자’ 등은 얼마 후에 상용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산 생감자에 대해 ‘유전자 변형 표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기도 했다.[한국일보, 03-03-09, 지평선]

이미 많은 양의 GM식품이 유통되고 있고 GM식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GM식품인지 알지도 못하고 섭취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입한 농작물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를 충족하면 GMO 농작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의 전문가는 “3% 이하면 된다는 제도의 비현실성 때문에 수 많은 GMO 옥수수나 콩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권영근 소장은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인 3%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1%, 일본은 5%니까 그 중간점을 맞춘다고 나온 것이 3%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유럽에 GMO 농작물을 수출할 때는 GMO와 Non-GMO 농작물을 서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는 섞여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한다.[뉴스메이커, 유전자조작 식품 “정체를 밝혀라”]

시민단체에서는 GM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영근 소장은 “유럽의 경우에는 모든 성분을 표시한다. 그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뉴스메이커, 유전자조작 식품 “정체를 밝혀라”]

앞에서 소개한 ‘지구의 벗’의 보고서가 나온 날, GM 업계에서도 ‘지구촌 사용 생물공학의 현주소’란 제목의 연차보고서를 펴냈다. “GM 농산물은 농약 사용을 줄이고 굶주림과 빈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보고였다.[한겨레21, 제698호, GM 농산물은 농약이 고프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반대가 더 설득력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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