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그 삶의 무게, 맘껏 누리고 싶다

종종 들리는 이야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다'라는 주장. 이런 말이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매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 나는 이런 주장이 종종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회창 “대통령 권한 너무 집중 … 헌법정신에 위배”

이명박 현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기에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비판을 헌법을 빌어 하는 것은 조금 맘에 들지 않는다. 물론 헌법은 절차를 통해 형성된 합의의 산물이란 점에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으나 우리의 통치방식은 헌법에 의한 통치인가 민주에 의한 통치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헌법의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헌법이 곧 민주라 주장한다면 할말 없음, 헌법과 민주는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주장한다면 이해불가.

노무현의 행적, 大逆罪 구성요건에 합치

조갑제씨께서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하겠다며 나선 적이 있다. 진행상황이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글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역죄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좌경적 이념을 가졌던 그'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어딘가에 좌경적 이념을 가지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다면 이미 헌법은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는 이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좌경적 이념을 갖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이념과 사상은 다르다는 의미일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안보와 같은 중대 사안에 있어서는 그 자유를 보장해서 안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대 잘나셨습니다'

안경률 "국회의원수 299명 유지가 헌법에 합치"

헌법에 국회의원수 200명 이상을 유지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서 299명 유지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주장한다. 내가 해석하기로는 200명이라는 하한선만을 정해 놓은 것에서 어떻게 299명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그것을 오버하게 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수를 증가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이 헌법에 불합치라는 주장은 그가 어떻게 의원이 되었는지 헷갈리게 만든다. 헌법에서 규정하는대로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나요?

결론

몇 가지 위헌 논란이 된 것들을 살펴 보았다. 많은 부분들에서 헌법에 불합치, 헌법에 합치 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헌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수 많은 민주적 가치들을 헌법이라는 틀 내에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던가?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헌법정신'이 그 존재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아마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 즉, 부모는 누구일까? 나는 그것이 '민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신'이 있은 다음에야 '헌법정신'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물론 그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헌법정신'이라는 것을 떠드는 모양새를 보면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헌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으로써 '민주'라는 가치는 언젠가부터 '헌법'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인상까지도 주고 있다.

이회창씨가 비판한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얼마나 더욱 훌륭한 주장이 되었을까? 조갑제씨의 주장은 그냥 넘어가겠다. 뭐라 해야할지 매우 애매하기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 조정에 있어 헌법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수 조정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앞뒤가 뒤바뀌어버린 듯한 모습에 의문을 가지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