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그 삶의 무게, 맘껏 누리고 싶다

by 길 브레이스

언젠가 한겨레 21에서 읽었던 글에 이 말이 있었다. 나는 무진장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이 지금 다시 떠올라 키보드를 붙잡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종종 '삼성공화국'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수 없이 많은 부분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뻗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삼성이라는 대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대한민국이 파탄에 빠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주식의 가치나 삼성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크게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 판단하기에 삼성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논리가 크게 이성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삼성이 또는 이건희 회장이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존재라서 대한민국을 부양한다고 믿는 분들은 없으련만 그들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글의 제목에서 길 브레이스의 말을 인용했다. '기업권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미래도 없다'는 길브레이스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의미에 대한 강의나 설명은 받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나만의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더욱 잘 작동한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고개숙인채 반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익을 추구할 때 자본주의가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주요 논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나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잘 발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같은 예를 본다면 또 미국의 촘스키 등의 지적을 살펴 본다면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국가 전체에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민주주의 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기업이 그 근본인 민주주의를 불필요한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매우 타당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반대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다.

두 번째로 '기업 권력'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길브레이스는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문제 역시 앞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연결이 된다. '기업권력'이라는 말에는 기업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대의적인 권력체가 형성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기업권력'은 우리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업 스스로 확보한 힘에 의해 권력을 잠식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기업이 이윤추구를 통해 확보한 부를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선출한 대리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른바 떡값으로 설명이 될만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대리자들이 더이상 우리를 대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첫 번째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기업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입닥치고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나의 성찰을 토대로 길브레이스의 명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기업권력'이 사회 전반의 모든것을 좌우할 정도로 거대해 지게 되면 '기업권력'을 형성하게 만들어준 토대인 '민주주의'는 훼손이 된다. 그러면 그 근본 토대인 '민주주의'가 없는데 '자본주의'는 여전히 유지가 가능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