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그 삶의 무게, 맘껏 누리고 싶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릴 것이고 5년간 이명박 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난 인수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의 임기가 정말 5년인지 혹은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정부부처를 개혁하겠다고 나섰고 여러가지 이슈를 터뜨려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과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일련의 알 수 없는 발언들.
'떠나는 대통령이 몽니 부리지 말고 얌전히 닥치고 있어라'라는 식의 인수위원회, 조중동,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일견 타당하긴 했으나 나에게 공감을 주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얼마인가?
아마 초등학교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가볍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5년이다
그런데 나는 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임기 말의 대통령에 대해 당선인과 그를 옹호하는 집단에서 임기말 대통령이 다음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몽니'에 불과하며 '추태'를 보이는 것 뿐이라는 주장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떠나는 사람이 다음번 담당자에게 '쿨'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먹어라 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주는 것도, 차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대통령의 재량이지 그 어떤 의무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전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는 5년간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만약 당선인 측의 주장대로 차기 대통령에 대해 '닥치고 협조'해야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아닌 4년 10개월로 줄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10개월로 줄이고 이후 2개월 가량의 대통령의 공백기에는 이름뿐인 대통령, 예컨대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각 정부부처에서 하자는 대로, 인수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